최저임금 위반, 간이 체크의 한계와 정확히 확인하는 법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6-24 · 기준: 2026년 최저임금
간이 체크는 "위험 신호"를 빠르게 보여줄 뿐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못합니다. 무엇까지 알 수 있고, 무엇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2026년 최저임금
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입니다. 1일 8시간 기준 82,560원, 월 209시간 기준 2,156,880원으로 환산됩니다(고용노동부 고시·최저임금위원회 결정).
간이 체크의 원리
환산 시급 = (급여액 − 산입 불확실 금액) ÷ 유급 근로시간
환산 시급이 적용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"검토 필요" 신호를 띄웁니다. 어디까지나 입력값 기준 추정이며, 실제 위반 판단이 아닙니다.
수습 기간 90% 감액
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%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(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·시행령 제3조). 단,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100%를 적용합니다.
간이 체크가 답하지 못하는 것
-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— 급여 항목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가 달라, 단순 환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- 유급 근로시간 산정 — 주휴·연장 등으로 실제 유급시간이 달라지면 환산 시급도 달라집니다.
- 도급·성과급·불규칙 근무 —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.
정확히 확인하려면
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항목을 나눠 확인하고,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에 문의하세요.
공식 출처
- 최저임금법(제5조 제2항)·시행령(제3조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 law.go.kr
- 2026년 최저임금 고시·모의계산기 — 고용노동부 moel.go.kr
-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—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.go.kr